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대해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언론과 해당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과 개선점 등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큰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표명일텐데 

정확한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으니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입장들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형평성에서나 기금운용면에서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스웨덴의 연금제도처럼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과 

미래새대에 전혀 빚을 떠안기지 않는 

확정기여형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세대의 책임과 힘든현실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웹페이지 캡쳐>

1. 국민연금기금은 책임 준비금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기금은 단순한 저축상품의 준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방식 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 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633조 중에서 

사보험처럼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기금 수익율이 좋든 나쁘던 '나' 자신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007년의 국내주식투자 수익률은 -51%, 2008년은 -43%였습니다. 

2047년에 2500조 기금의 20%인 500조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에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면 

하루 아침에 250조는 없어지게 됩니다. 

4. 국민연금을 지금 그대로 두면 금융시장이 붕괴됩니다. 

1988년부터 2043년까지 2500조의 기금이 쌓이다가 

17년동안 기금이 투자한 금융자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기금이 쌓이는 지금은 외국인투자자나 대주주나 큰손들이 

주로 이득을 보지만 기금이 축소 되는 기간에는 

금융시장이 붕괴되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5. 국가 경제가 안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금이 고갈이 되어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팩트는 국가가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지급할 수 있지만 

그리스처럼 국가부도가 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이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연금액을 보장하여도 

국가 곳간에 돈이 없으면 지급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수차례 연금이 삭감되었는데 

그리스 약사출신의 노인은 국가를 믿고 

평생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국가가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금을 대폭 삭감하였다면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6. 한국에서 공정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됩니다. 

향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양극화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7.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첫째, 연금보험료는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높습니다. 

연봉 천만원은 9%이지만 연봉 1억원은 4.4%입니다. 

둘째, 부자는 오래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고 갈수록 수명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수명은 76세였지만, 

소득 하위 20%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62.7%에 불과해서 

14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상당수의 국민들은 빚내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금은 국내 주식에 130조(대기업에 대략 1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8.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킵니다.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 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킵니다. 

보험료가 4%정도 인상이 되면 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약 18조입니다.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용이 감소합니다. 

9.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합니다.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 237만명(29%)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 적립식, 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21세기에는 지속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의 수익비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국민연금 징수액이 42조라는 것은 

42조의 미적립부채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세대가 매일 1,150억을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 안에서 개혁을 하면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의 인상, 납부기간의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 경제환경에 맞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11. 기금규모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스웨덴과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스웨덴은 미래세대에게 전혀 빚을 떠넘기지 않는 

확정 기여형 소득비례연금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기여형 연금제도는 보험료 원금에 아자만 더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모두를 스웨덴처럼 개혁 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합니다. 

그 방법으로 신용불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현재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없애고 

소득비례연금만 남겨서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는 동시에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어서 기초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웹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