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28일부터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대폭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 유자녀가구
구입자금
그동안에는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득의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의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자녀일 경우에는 0.2%,
2자녀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기존 수도권 1억7천만원,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이 되어서
2자녀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여기서도 자녀수의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적용 정책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기중 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기금대출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9월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9월 28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미 기금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은
9월28일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 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청년가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 이하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의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시에는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 0.5%의 우대금리 지원책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0.5%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번 개선안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이나
무허가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대출 조건에 적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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