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문제 해결을 위한 서민경제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내 금융 시장의 오랜 불안요소인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은행권 가계신용에서 40% 초반의 비중이며, 

주택구입자금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가계대출의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아니라 서민경제 침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주거복지의 척도를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경제 상황에 큰 걸림돌이라는 

걱정스러운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법률적 통제를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주택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우려와 함께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가계대출의 급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주요한 원인이며, 

가계대출문제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계 대출의 내용과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그 원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인 성장세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가계신용대출은 

1,350조원에 육박하면서 IMF 등 국제기구 및 한국은행 등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의 가계신용은 GDP대비 규모가 선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은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축소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의 억제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의 통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는 상관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2007년의 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4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실제 주택구입에 사용되는 자금은 

전체의 20% 남짓 밖에 안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속히 증가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는 

선진국의 모기지와는 다른 상품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는 

장기 안정적 상환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었으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초기 3년 이내 

CD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일시상환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말 기준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38.9%, 

고정금리 대출은 35.7%에 달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원만히 개선되고 있으며,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로도 거의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과거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출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아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가계 신용대출 등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거주 주택 마련 목적의 용도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가 되는 주택시장이 안정화 된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훌륭한 자금 운용의 수단이 됩니다. 

가계대출의 문제는 서민 경제 침체에 원인

가계대출의 문제는 서민경제 침체에 기인하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가계대출의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규제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 구입용 가계대출은 전체의 20%를 상화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주택임대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은 것은 

비교 가능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7%의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70%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0%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3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은 

자영업자가 중심이 되는 서민경제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로 

주택 시장이 경착륙하는 경우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는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저소득, 저자산 서민층의 한계 가구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강화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LTV 규제 강화는 저자산 서민들에게,  

DTI 규제의 강화는 저소득층에게 

내집의 마련을 더욱 더 어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풍선효과는 

이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나 신용대출 등을 통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관련 규제는 1명의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 

100명의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의 오랜 불안요소로 

지적된 가계대출 문제가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대출문제의 해결은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 규제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