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돌아보며

2018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동안 여러 금융이슈들이 많았지만, 

연초에 금융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정책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8년 금융신뢰의 회복,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포부였지만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요약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핀테크 창업 활성화(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및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 촉진 등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의 마련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시장 테스트의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며, 

모바일 간편결제 등의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빅데이터의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의 육성, 

정보보호 내실화 등 3대 전략 하에 

안전한 금융정보 활용여건을 조성하고 추진

2018년 2월 중으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며,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및 빅데이터를 활성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 기대)하고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도의 도입 등 

정보보호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금융업 진입규제의 개편(1분기 중 실행)으로 특화된 

금융사 출현 유도 등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 등 자본금요건 등의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하고 

특화보험사(팻보험, 어린이보험 등)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기단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자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의 확대와 업종제한을 완화 등 

규제 개선을 2018년도 하반기 중으로 실시

크라우드 펀딩 투자의 한도 확대,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 등을 통한 투자자 참여유도 및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유인 제고와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와 지원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청년과 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2018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금융애로 해소

 

및 취업 등 미래를 대비하여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청년, 대학생 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를 연체한 청년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추어 

학자금, 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개편

인상된 군인병사의 급여 수준에 맞는 은행 적금상품을 개선하고 

병사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금상품을 쉽게 찾아서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함

(예: 21개월 군복무 기간 중에서 월 20만원 납입 시 

만기에 약 435만원 수령에서 월 40만원 납입 시 만기에 약 873만원 수령)

일곱번째. 은행권 협의를 거쳐서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등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서 

ATM 수수료 감면 범위 및 절차 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현행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에게만 

수수료 감면이 되었으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

여덟번째,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등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예금, 보험 등) 조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활성화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

< 출처: 내보험 찾아줌 메인페이지 캡쳐 >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http://Payinfo.or.kr

< 출처: 계좌관리 통합서비스 메인페이지 캡쳐 >

위와 같이 숨은 보험 예금 등과 같은 

금융성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아홉번째,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청년 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이익을 완화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산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전환하고 평가지표 공개를 확대하여 

등급 예측 및 관리 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책임성 및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높은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 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층 등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을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전세보증 이용자의 신규주택 중도금의 보증, 

소액임차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열 두번째, 다양한 신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공백 해소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추진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의 출시 등 

다양한 신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여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신 DTI, DSR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고정 금리 대출 비중의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의 가속화 지속

신 DTI, DSR을 도입 및 정착시키고, 

향후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 대출 비중의 확대 등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추심관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추심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행정지도로 규율중인 추심관련 주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의

제한 및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 

또한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다른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채권 추심회사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자율공시중인 지배구조 공시를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투명성의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경제정책을 2/3가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들의 힘든 부분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